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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 출판과 저작권 관리
한국 음악 출판의 실무: 어느 단체가 어떤 권리를 관리하는지, 저작권 등록 제도의 역할, 그리고 외국 출판사가 한국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료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
공연권과 복제권은 대부분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 1964년 설립)가 관리하며, K-pop 레퍼토리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2014년에는 독점 체제가 끝나고 제2의 신탁관리단체인 KOSCAP(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작가가 어느 단체 소속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크로나이 제이션(영상 삽입) 허락은 통상 출판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저작권 등록 제도
저작권은 베른협약에 따라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제도는 임의 등록이지만, 권리 양도의 대항력과 분쟁 시 증거력을 위해 활용됩니다.
외국 출판사가 한국에서 회수하려면
외국 작가·출판사는 KOMCA에 직접 가입하지 않습니다. 레퍼토리는 단체 간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유입되거나, KOMCA 회원인 한국 서브퍼블리셔를 통해 등록됩니다. K-pop 공동 작곡 등 한국 내 적극적인 활동이 있다면 한국 서브퍼블리셔 계약 또는 KOMCA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현지 법인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된 작품의 수동적 수입은 소속 단체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돌아옵니다. 현지 등록은 보통 당신이 제공한 CWR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페이지
KOMCA와 CWR · KOSCAP과 CWR ·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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